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및 복지대책

목차

1. 미혼모가족의 개념

2.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
1)미혼모 가족 아동의 수
2)미혼모의 연령과 시설
3)미혼모가족 아동의 입양
4)미혼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3.미혼모가족의 발생 원인과 문제
1)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
2) 미혼모가족의 문제

4.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관련법
① 모부자복지법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③ 영유아보육지원법
3) 우리나라 미혼모가족복지 서비스

5.미혼모 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본문내용

1. 미혼모가족의 개념
1)미혼모란?
NASW의 정의: 미혼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 서 혼전 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를 의미한다.
법적인 측면: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여 분만을 한 여성을 의미한다. 이미 혼인한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을 경우이다.
강정숙씨의 입장: 『아이를 갖게 한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칭한다.
즉 미혼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이혼,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 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 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편모(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 들로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이혼녀와 미망인들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독신모(si- ngle mother),무의탁모(unsupported mother)로 불리고 있다.

< 중 략 >

- 미혼모의 자녀들은 대다수 국외입양아동이 되고 있음
- 미혼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질적 지원방안, 모. 부자보기법 개정 등 법제 도개선 및 가족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미혼모가 된 경우 학교 교육 등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미혼모 이후 자립 성취 가능성을 증가 시켜야 한다.
2) 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의 합리화
- 미혼모를 위한 단일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미 혼모와 사생아 등록제를 도입하여 미혼모와 사생아의 실태파악이 용이하도록 하며, 그에 따라 지역 사회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지역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 숙식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을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을 통 하여 현실적 생계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