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복지국가 형성
2. 복지국가 위기와 대안 정책
3. 한국의 복지국가 현실과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는 서구사회를 선진사회라고 부른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등의 가치와 경제와 문화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의하는 내용에는 ‘복지제도’와 맥을 같이한다.
서구사회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여파는 복지국가를 위협했다. 발전된 사회는 잠시 머뭇하고 뒷걸음질할 수 있으나 곤두박질하지 않고 제3의 길로 간다.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를 통해 짤막하게 복지국가의 형성과 위기, 그리고 대안 정책을 언급하였다. 더 나가서 우리의 바탕은 한국이기 때문에 서구 복지국가를 모델링하면서 한국의 복지국가의 현재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중 략>

유럽의 대부분의 복지국가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복지제도를 통해 보완하지만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차적 불평등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서구에서 보편적 복지국가가 성립될 수 있었던 토대 중의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분배나 노동조건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차 노동시장에서 오는 불평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동정책, 산업정책이 복지정책, 조세정책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보편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48% 수준에 불과하며 사회보험과 퇴직금 등의 각종 근로조건에서도 정규직에 대해 큰 차별을 받고 있다. 그중 건강보험은 비정규직의 실질가입율이 93%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체제 형성을 위해 노동시장정책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강영실, 「사회복지정책」, 신정, 2012
김종일,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9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상반기」
정태인,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위기와 부활”(2012.7.16), “보편적 복지구가로 가는길”(2012.7.19),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http://www.saesay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