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세미나

목차

1. 영아살(해) 또는 신생아살(해)이란 무엇인가? 법적 및 의학적 정의를 알아봅시다.
1) 영아 정의
2) 영아살 정의

2. 영아살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1) 적극적 살해
2) 소극적 살해
3) 연속적 영아살

3. 국내 영아살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시설 및 처리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가?
1) 영아살 실태
2) 미혼모 문제

4. 영아급사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이란 무엇인가?

5. 소아학대(child abuse)의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 아동학대 정의
2) 학대 분류
3) 후유증

6. 이른바 “shaken baby syndrome”이란 무엇인가?
1) 정의
2) 원인
3) 증상
4) 예방법

7. 소아 사망의 흔한 원인에는 어떠한 질병이 있는가?
1) 연령별 사망원인
2) 주산기 질환

8. 분만과 관련한 신생아 손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사산아와 출산아의 감별은 어떻게 하는가?
1) 신생아 손상
2) 사산아와 출산아 감별

9. 성과 관련한 이상 심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 아동치한 및 소아 애호증(Child Molester & Pedophilia)
2) 변태성욕(Paraphilia)
3) 성적 가학증(Sadism)과 성 관련 살인(Sexual Homicide)
4) 시체 애호증(Necrophilia)

10. 모성사망 실태 및 그 원인은 어떠한가?
1) 모성 사망
2) 사망 실태

11. 양수색전증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정의
2) 원인
3) 증상
4) 진단
5) 치료

12. 임신 중독증이란 무엇인가?
1) 정의
2) 원인
3) 증상
4) 진단
5) 검사
6) 치료
7) 경과/합병증
8) 예방방법

본문내용

1. 영아살(해) 또는 신생아살(해)이란 무엇인가? 법적 및 의학적 정의를 알아봅시다.
1) 영아 정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젖먹이를 뜻하며 병리학적으로는 생후 1년까지를 뜻하며 1개월까지는 신생아로 본다. 법의학적으로는 광의로는 1주일 내외로 보고 협의로는 생후 1일 이내로 보고 있다.

2) 영아살 정의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신생아를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아살이라도 형법 제250조 제1항이 적용된다. 가해자가 직계존속, 특히 모친인 경우가 많으며 직계존속이 임신과 분만 때문에 심신의 균형이 상실된 비정상적인 정신상태로 말미암아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기타 참작할 동기가 있을 때 이러한 행위를 한 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다.(영아살해죄 : 형법 제251조)

2. 영아살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1) 적극적 살해
대부분은 분만 직후에 발작적으로 실행되므로 그 장소에 있던 물건이나 산모의 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질식이 가장 흔하다. 신생아를 던지거나 밟아 또는 두부를 압박하거나 구타하여 타살하는 수도 있다. 질식의 방법에는 액경, 교경, 비구 폐색, 흉부 압박, 익살 등이 있다. 손으로 목을 조르면, 목이 가늘어 손톱자국이나 손가락 자국이 일정 부위에 나타나지 않고 복잡하다. 끈으로 조르면 신생아 목에 주름 때문에 교흔과 구별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신생아를 손가락이나 손바닥 또는 베개나 포대기, 젖은 수건이나 종이로 코와 입을 막으면 건조흔이 있는 정도 외에 거의 흔적이 없다. 구강 점막의 손상이 있을 수 있다. 무거운 이불을 올려놓거나 산모가 깔고 앉으면 질식 사망한다. 고의로 변소에서 분만하거나 분만 후에 변소에 빠뜨리면 급산과의 구별이 문제되고, 때로는 욕조에 익사케 하는 수가 있다. 두부 손상의 소견으로는 두피, 두개골, 뇌막, 혈관, 뇌 등에 다양한 손상이 있다. 다만 분만중의 손상과 감별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예기 손상은 성인에서처럼 각종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나 무척 드물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