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 최초 등록일
- 2013.03.18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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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2. 대처의 등장
3.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4. 대대적인 민영화 정책
5. 사회보장
6. 주택정책 - ‘저렴주택’ 공급을 통한 소유거주자 중심
7. 부록(최저생활을 위한 선택 주의적 안정망 ‘최소한의 복지’)
8. 후기
본문내용
1.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마거릿 대처 [Margaret Hilda Thatcher, 1925.10.13~]
영국의 정치가로 교육·과학장관 등을 지내고 보수당 당수를 거쳐 영국 최초의 여총리가 되었다. 긴축재정으로 경제부흥을 이루고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독단적인 정부운영으로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3기라는 최장기 집권을 하였다.
옥스퍼드대학의 서머빌 칼리지를 졸업하고, 1951년 D.대처와 결혼하여 쌍둥이 남매를 두었다. 195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 1959년 보수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961∼1964년 연금·국민보험부 정무차관, 1970∼1974년 교육·과학장관을 지냈다. 1975년 E.히스를 물리치고 영국 최초의 여성 당수(보수당)로 선출되었다. 1979년 노동당의 L.J.캘러헌 내각이 의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당하고 해산된 직후의 총선거에서 대처가 영도하는 보수당이 승리함으로써 영국 최초의 여총리에 취임하였다.
집권 후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영국의 경제부흥을 이룩하였고, 1982년의 포클랜드전쟁에서도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 중 략 >
5)주택조합의 공공임대주택-
주택조합은 자발적인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서 하회주택기관이다. 주택조합은 주주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다. 주택조합은 소규모의 구성원에서부터 수천 호의 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의 주택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의 관리하에 있다. 주택 공사에 등록된 주택조합이 수는 2,000여 개가 있으며 약 14,500호의 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주택조합의 역할에는 신축·개수·전환 등을 통한 임대주택 제공, 자가취득을 용이하게 하는 저비용주택 제공, 임대·저비용주택을 위한 대지 구입, 소유비용이 적게 들도록 주택을 구입하게 돕는 기능, 임시주택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주택 관리, 민간주택 관리, 다른 협회나 협동조합을 위한 개발 에이전트 역할, 주택에 대한 도움 및 상담 등이 있다. 당초 주택조합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개발하고 공정임대료를 감시하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한계시장수요를 충족하는 비자선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판매전략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지식채널e-핀란드의 실험
신자유주의
고승제, 마거릿 대처, 도서출판 둥지, 1994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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