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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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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19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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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근대 현대 서양정치사 레포트입니다.
칸트의 정치사상이 만들어지게 된 분위기와 그 핵심내용을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칸트의 정치사상이 현 시대에서 어떤 의미를 두는지 결론내어
A+ 레포트로 공유합니다.

목차

1. 칸트와 그의 비판철학

2. 칸트의 계몽이념 : 인간해방론과 자유공론

3. 시민의 정치이념

4. 시민공화국과 전쟁에 대한 관점
- 미학적 관점
- 역사 철학적 관점
- 도덕적/법철학적 관점

5. 세계시민 이념과 영구 평화적 국제연합의 기획
1) 보편사적 이념으로서의 세계적 국제연합
2) 영구평화의 세 가지 조건 : 공화제, 국제연합, 세계세민적 세계질서

6. 결론 : 21세기와 칸트 사상의 현재성

본문내용

1. 칸트와 그의 비판철학

칸트는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그 이전의 서유럽 근세철학의 전통을 집대성하고, 그 이후의 발전에 새로운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 영향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으며, 근세 철학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민해 온 변경(邊境)의 소시민 가정에서 장성한 칸트는 프리드리히 대왕 시대의 계몽적인 시민육성책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지리적 ·역사적 조건이 그의 철학으로 하여금 독일적 특수성을 떠나 참다운 ‘세계시민적’인 철학이 되게 하였다. 대학 재학 중에는 당시의 신사상이었던 뉴턴역학에 특히 관심을 두었다.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대학 졸업 후 10년이 지나 모교의 강사직을 얻은 1755년에 《천계(天界)의 일반자연사와 이론 Allgemeine Naturgeschichte und Theorie des Himmels》 으로 결실을 보았다.

<중 략>

세 번째 영구평화의 조건은 세계시민법의 체류에 대한 보편적 친절의 조건이다. 그러나 이 외국의 체류에 대한 ‘보편적 친절’. 즉 모든 외국인에 대한 인권적 존중은 타인의 땅에 도착했다는 이유에서 이 타인에 의해 적대적으로 대우받지 않을 외국인의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박애주의적 의미에서가 나이라 법적 권리의 의미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세계시민적 ‘체류허가’는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휘하는 인권을 뜻한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장소에서 평화롭게 행동하고 내국인을 적대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이것은 예의상 ‘손님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허용되는 천부인권적인 방문의 권리이다. 이런방식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들도 상호 평화적인 관계에 들어서고 최종적으로 이 관계는 공법화된다. 이리하여 인류는 세계시민적 헌정체제에 더 접근할 수 있다. 칸트는 이 세계시민적 인권이라는 자연법적 이념을 주권국가들의 상호독립과 분리 속에서 필연적으로 관철시키는 현실적 매개기제를 국각들의 ‘상업적 이기심’으로 규정한다. 자연은 세계시민법의 이념이 폭력과 전쟁에 대하여 보호하지 못하는 인민들을 ‘상호적인 이기심’으로써 통합한다.

참고 자료

“칸트와 정치철학.” 한국칸트학회 편, 철학과 현실사, 2002년.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옮김, (주)도서출판 푸른숲, 2002년.
황태연, “칸트의 계몽기획과 정치사상.” 사회과학원 1999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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