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통상] 국제 통상과 환경문제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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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환경 규제와 국제분업 그리고 선.후진국 갈등
3. GATT/WTO에서 환경-무역의 논의
4.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수단
5. 각국의 환경정책이 우리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6. 우리의 대응방향
7. 결 론

본문내용

인간은 선사 시대 때부터 자연에서 도움을 받고 때론 적응하면서 살아왔었다. 과거 농경위주의 생활상에선 환경오염이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우리의 경우 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생수니 정수기니 하는 등의 생활은 상상조차 못하던 일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탈출과 경제성장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환경보호정책은 항시 찬밥신세를 받았었다. 최근에는 갖가지 하이테크 산업의 발달로 인한 유기용제 및 유기화학물질에 의한 자원폐기물문제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 환경보호협회와 약정이 제정되고 새로운 문제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해결에 경제성장 개도국들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혁명이후 지금껏 선진국은 갖가지 실험과 상품을 만들어 실속을 챙기고 이제 와서는 개발도상국들은 안 된다는 강자에 논리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와 무역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지구환경 보전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선진국들의 속셈은 WTO출범 이후 급속하게 좁아진 자신들의 보호무역의 자리를 대신 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라벨링 제도라던가 포장제도의 엄격성을 통해 타 국가에 대해 무역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 흐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환경리포트 1994년 11-12월호{통권 제 11호)
2. 경제기획원 1994년 지구환경논의의 동향과 대응자세
3. 국가안전기회부 1994년 국제환경협약집 (상·하)
4. 김종민 1993년 환경문제와 환경법
5. 김필홍 1994년 바젤협약과 그 영향 및 대응방안, 환경보전
6. 상공자원부 1993년 UR협상 최종협정문
7. 안경문외 1인 1994년 늦잠 잔 토끼는 다시 뛰어야 한다 이문출판사
8. 최도영 1992년 지구촌환경정보 나남사
9. 이창형 1995년 지구는 우리들의 집 한뜻출판
10. 한국개발연구원 1992년 환경보전의 국제화와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