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B형] 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재무행정론 B형] 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 과정
2. 예산 편성
3. 국회의 예산 심의
4. 국회의 예산 확정
5. 예산 집행
6. 결산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은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회계년도 단위로 작성?운영되는데 우리나라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이다. 그리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특정 회계연도의 지출은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이 확정되면 회계년도 개시전에 정부는 분기별 예산 및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확정한다. 예산배정은 공사발주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므로 배정시기를 조정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경기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조기집행을 실시한다. 예산은 성립 형식에 따라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은 당초에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이며, 수정예산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확정 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예산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보겠다.

<중 략>

6. 결산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정부 세입과 세출 결과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심사를 받도록되어 있다. 결산 결과는 감사원의 검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 등을 검증 받으며, 재정당국은 결산 결과를 포함한 집행 상황을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있다. 결산은 예산에 의한 정부의 지출 행위를 사후 심사하는 것이므로 결산 심사는 지출행위에 대한 법적 제한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회의 결산 승인은 지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미국 등에 있어서 결산은 의회의 심의 사항이 아닌 의회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예산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 활용하는 성격이 강하다. 결산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이 끝난 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참고 자료

주영진, 한국예산론, 2010
이종두, 정부회계론, 대영문화사, 2006
박영희, 新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2008
배득종, 신재무행정 : 정부혁신과 재정개혁 (제2개정판),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