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C형] 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글

[재무행정론 C형] 예산개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개혁
2. 예산개혁의 상황적 배경
3. 예산개혁의 이념 및 목표
4. 예산개혁의 이론적 근거
5.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예산
6. 사업별 예산 제도와 계획예산제도
7. 영기준 예산제도와 자본예산 제도
8.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
9. 외국의 예산개혁 사례
10.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재정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예컨대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민사회화로 대변되는 시대적 흐름이 재정운영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 예산제도의 틀과 사고의 전환을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예산개혁이란 예산부문에서 더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의 인위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이 때 ‘더 나은 다른 하나의 가치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개혁의 초점이라 할 것이다. 이상을 볼 때, 최근의 예산개혁은 결국 재정적자를 감축하려는 관리적 목적과 정부부채 및 정부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정치경제적 목적이 융합된 미시적 예산제도와 거시적 예산제도의 양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예산개혁이 거시적 목표인 ‘재정건전화’와 미시적 목표인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바, 이러한 예산개혁에 있어서는 주로 성과와 통제간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예산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겠다.

<중 략>

10.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진국 예산개혁의 기본 흐름은 한편으로 조직 운영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해 주고, 다른 한편 그 운영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 나라는 “기업형-고객중심형-미시적 관리중심형” 예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가리켜 결과중심 예산제도(budget for results)라고 칭한다. 특히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은 결과중심 관리체제로의 변화를 통해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금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재무관리개혁(FMI)을 도입하였으며, 호주는 관료주의가 낳은 정부실패의 비효율성과 재원낭비를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관리개선프로그램(FMIP)을 구체화시켜 왔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산출예산제도와 발생주의회계 등을 전면적으로 도입?실시하였고, 미국도 역시 정부재창조의 신념하에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를 중심으로 결과중심 예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참고 자료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0
윤성식, 예산론, 나남출판, 2003
박영희,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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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채, OECD국가의 예산개혁 내용과 방향, 대구경북행정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