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회문제,우리나라 성폭력 현황,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
- 최초 등록일
- 2013.03.19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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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2. 우리나라 성폭력 현황
Ⅱ 본론
1.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례 5가지
2. 성폭력의 발생원인
3.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후유증
Ⅲ 결론
1. 우리나라&타국가 성폭력 대처방안
2. 성폭력 예방법
3.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대처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
1)개념
성폭력은 성(Sexuality)과 폭력(Violence)의 결합어로, 성폭력의 개념은 다양하게 규정되고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에 있어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성폭력의 규정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가져오는 강제성이 들어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법접으로는 강간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적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상대의 의사에 반하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재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 성폭력은 크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다.
2)유형
①성희롱
여기서 성희롱을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공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이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 뿐만 아니라 음란한 농담이나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외설적인 사진이나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직접 보여주거나 통신 매체를 통해 보내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②성추행
성폭력의 정도가 성희롱을 넘어 범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의 행사로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밝히고, 판례에서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간음 이외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강요 등을 의미한다.
③성폭행
강간과 강간미수를 말하는데,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부녀’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을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성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케 하고 상대방을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fc.womenlink.or.kr/283
뉴스타운(Newstown)기사 http://www.newstown.co.kr
브레이크(Breaknews)기사 http://www.breaknews.com
국민권익블로거 http://blog.daum.net/loveacrc/3575
노컷뉴스(Nocutnews)기사 http://www.nocutnews.co.kr/
문화일보기사 http://www.munhwa.com
국회의원 김희정 블로거 http://blog.naver.com/khjkorea1/120173455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