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규제란 무엇인가?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적 규제의 정치경제적 속성

Ⅲ. 우리나라의 사회적 규제 변천
1. 소비자보호규제
2. 환경규제
3. 산업재해의 규제
4.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5. 사회적 규제에 대한 인식수준

Ⅳ. 사회적 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1. 기업 간 차등효과
2. 득계층간 차등효과
3. 역간 차등효과

Ⅴ. 결 론

본문내용

현대 산업사회는 말 그대로 기업이 단순히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는 일만을 담당하는 사회가 아니고 자의든 타의든 각종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이다. 이런 사회에서 기업의 경제적 활동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사회적 영역으로 파급되며 사회적 변화를 야기 시킨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환경오염 등 기업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현대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문제가 대두된 것은 이런 이유이다.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책임 가운데 소극적 의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하게 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제품을 만드는 것 등이 사회적 규제인 것이다

<중 략>

작업장에서의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와 직업병 문제는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률규정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상 몇 개 논문에 불과하였다. 보다 본격적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다. 산업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규저는 대단히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법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도 보건기준, 안전기분을 정하고 있는 480여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주에게 이런 기준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중 략>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역시 기업의 성장과 자본의 획득인 것 같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규제 즉 환경규제, 산업재해의 규제 등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지, 산업장에서의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업병에 관하여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안전,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익단체나 자신들의 힘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내걸고 규제정책의 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쟁취하도록 해야 하고, 시민의식도 길러야 한다

참고 자료

정부규제론(政府規制論), 제16판, 법문사, 최 병 선, 2007년 p.415 ~ 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