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제

목차

Ⅰ 수질오염총량제의 의의

Ⅱ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점
1. 수계 상?하류간 형평성 결여
2. 불안정한 시스템
3. 의무제 전환에 대한 기본계획 및 대책도 없이 추진

Ⅲ 수질오염총량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수질오염총량제의 의의
수질오염총량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용수목적, 보전 생태계 등에 맞는 목표수질기준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부하량(배출총량)을 허용총량이하로 규제 또는 관리하는 제도이다. 최초로 도입된 한강수계에서는 1999년 법이 제정된 이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4년에 경기도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시행했다.

Ⅱ 수질오염총량제의 문제점
1. 수계 상∙하류간 형평성 결여
현재 추진 중인 총량제는 이미 개발되어 오염이 심화된 지역은 지키기 쉬운 목표수질을, 맑은 물을 유지하고 있는 상류지역은 지키기 어려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있어 “오염배출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