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일반자치 협력기반의 지역학습 공동체 구축발전방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이론과 제도
제1절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
제2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제3장 지방교육 연계협력 실태와 현황
제1절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협력 사업 추진 현황

제4장 결론
제1절. 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기반 지역학습공동체 구축 발전방향
제2절 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

본문내용

교육은 국가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자아의 실현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증진한다는 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 활동이다. 이런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에서는 교육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으로 헌법 31조에 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규정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는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1991년 운영하고 있다.

<중 략>

학교직접 지원사업은 각종학교 교육현안 해소를 위한 보조사업 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인천광역시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법령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는 교육청을 통한 지원에서 학교 직접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학교직접지원 보조사업의 시행절차는(공고⇒신청⇒선정⇒보조금교부⇒사업시행⇒실적 및 정산보고)학교로부터 직접 사업신청을 받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다.
학교지원의 지원기준으로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학교현안 해소를 위해 다수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별 예산액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중 략>

셋째,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의 이러한 협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법적 기반의 확립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학교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협업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실행적 여건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 차원에서 자발적인 협업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교육 운영 체제를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분 석결과. 지방교육재정과.
권근순 (2008).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 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김병준 (1998). 교육자치제의 개선.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보고서,98-1 6.
권영창 (2005).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관계의 발전방안. 인하교육연구, 제11호 82-91.
김영기 (1994). 지방자치론. 서울 : 대영문화사, p18-19.
김용철 (2008).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쟁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4) 347-366.
김종표 (1994). 신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p128-138.
김태수 (2003).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및 그 정립방안의 검토. 한국 사회와 행정, 14(2).
성수자 (2011). 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교육자치와 지방 자치의 연계성 확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대전대 대학원.
안성호 ·배웅환 (2004).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 서울 : 다움샘, 11.
안용식·강동식·원구환 (2006). 지방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573.
이기우 (1996).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318.
이기우 (1997).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향. 사회와 교육, 24(33-48).
이기우 (1998).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0/3.
이기우 (2011). 일반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의 관계.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3호.
이순세 (2004). 교육자치·일반자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자치 발전 방안.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이승종 (2005). 지방자치론(정치와 정책). 서울 박영사, 115.
이은구 외 (2003). 로컬거버넌스. 서울 : 법문사, 6.
이인회 외 (2011). 일반자치· 교육자치단체 협력현황과 과제. 제3차 지역 교육발전포럼 주제발표문, 18.
이재희 (201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대학원
이혜숙 (2008).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 정립방안 연구.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16-17.
조동섭 (2007). 교육거버넌스 :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한국교육행정학회 발표 논문집.
조동섭 (2010).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방안 탐색. 교육행정연구.
조병호 (1986). 한국교육자치제도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4.
조성호 (2009). 민선5기의 지방분권 이슈와 과제. 경기개발연구원, 124-127.
최진혁 (2005). 우리나라 교육분권의 적정성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서울행정학회.
최창호 (1994). 지방자치제도론. 서울 : 삼영사.
한국지방자치학회 (1995).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삼영사.
홍성원 (2010).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자치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배재대 대학원.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판례정보(판례요지집).
홍진이 (2012). 지방자치제도공통교재. 지방행정연수원 기획지원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