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처분의 기본원칙

목차

1. 국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2. 국유재산의 보호
3.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4. 사용 승인 철회 등
5. 국유재산종합계획

본문내용

1. 국유재산 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가.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①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②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③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④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동법 제2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 략>

아. 총괄청이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정책운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자.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계획을 조정하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총괄청이 그 계획을 조정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조정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