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와 대북정책,북한의 대남전략,북한의 대남전략,대북정책의 역사

목차

1 한국의 대북정책
2 북한의 대남전략
3 주변국의 반응(6자회담국 중심)
4 대북정책에 관한 남남갈등

본문내용

냉전시기
(1) 이승만 정부
- ‘북진통일’을 목표로 한 대북 강경책을 추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
-북한도 UN총회 결의에 따라 자유선거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주장

(2) 장면 정부
-무력북진통일 주장을 폐기
-UN 감시하에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일정책의 기조로 제시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과 같은 맥락을 유지

(3) 박정희 정부
-고립주의적 대북정책→ ‘점진적이며 기능주의적’인 대북정책의 기초마련
-<평화통일구상선언> 발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최초의 남북당국간 합의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 전두환 정부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
: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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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영,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해석 : 남남갈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7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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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연수원 홈페이지 정보마당
미 CIA홈페이지 World Fact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