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노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근로 청소년들의 인권과 권리문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청소년 인권과 권리문제
2.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청소년 인권과 권리문제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주의 경영마인드가 오늘날의 근로기준법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대다수가 임시직이거나 일용직 신분인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대우와 인권침해를 들 수 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전국적이거나 공식적인 통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경험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해 본다.
① 광주YMCA 청소년인권센터(2003)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광주 실업계 고교생 454명 중 318명(70.0%)의 학생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권침해 유형은 정신적인 스트레스(14.8%, 68명)가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9.5%(43명)과 무시 8.5%(39명)가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르바이트 전에 안내 받은 계약조건은 48.7%(221명)의 학생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노동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69.6%에 달하며 59.5%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대응해줄 기관이 없다고 답하였다.

< 중 략 >

2. 해결방안
가. 정규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규 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및 직업안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그러한 교육은 조기에 실행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정규 교육 내용에 노동인권 및 직업안전과 관련된 교과 과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노동인권 및 직업 안전과 관련된 교과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관련 직업교육기관에서는 노동인권 및 직업안전과 관련된 교육 시간을 필수적으로 할애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교육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