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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제 사례를 한가지 이상 조사하여 아동학대 예방 방안 및 아동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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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1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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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
1. 아동학대 사례

Ⅲ. 아동학대 관련법

Ⅳ. 아동학대 현황
1. 신고현황
2. 피해아동의 현황
3. 학대자 현황
4. 서비스 현황

Ⅴ. 아동학대 관련 기관
1. 아동학대예방센터
2. 아동상담소
3.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Ⅵ. 실무자 인터뷰
1. 학대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2.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학대 예방 및 서비스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Ⅶ. 아동학대 문제점 및 대책
1. 문제점
2. 아동학대 문제점 및 대책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뉴스, 신문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서 충격적이다. 더욱 충격적인건 아동학대 가해자가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는 사소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학교생활에서도 또래 친구들과 어올리지 못하며, 반항적이고, 자살, 자해 행동으로 이루어 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최근 2010년 2009년 아동학대 피해현황은 해를 갈수록 증가 하고 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에 피해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학대 방법도 치밀해지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국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책을 알아보자. 또한 해외 선진국 아동학대 실태와 국내 현황을 비교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자.

Ⅱ. 아동학대

1.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를 신문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사례집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동학대의 사례는 크게 신체, 정서, 성, 방임 및 유기로 분류해서 제시해 보겠다.

1) 신체학대 :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와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경우를 말한다.
(신체학대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때리거나 위협하는 행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주먹으로 치는 행위, 두들겨 패는 행위, 칼, 도끼, 망치 등의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 략 >


->아동복지법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제29조 제1호)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및 치- 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제29조 제4호)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29조 제7호)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 하는 행위 (제29조 제8호)
위와 같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0조 제2호)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7조)
*친족관계(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하였을 때 (제1항)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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