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국회의 원인

목차

1. 권력구조의 문제
2. 규범성 인식부족 및 윤리의식 부재
3. 수사기관의 정치적 부담

본문내용

우리 국회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극한적인 대립과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국회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볼모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 정당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아침 당사로 출근하여 당무에 매진하고 있으니 국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직 대신 높은 당직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국회가 정당의 손아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중 략>

대부분 외국의회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규정의 특징은 질서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엄격하다는 점이다. 즉 질서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등원정지 기간의 차등화, 세비삭감의 차등화를 규정함으로써 제재수단의 실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 의회의 경우는 의원징계를 심사하는 본회의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의장이 검찰총장에게 제소하도록 규정할 만큼 매우 강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