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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21C)의 그린벨트,복지환경, 21세기(21C)의 노인복지,임금, 21세기(21C)의 도덕교육,노사관계, 21세기(21C)의 공동체문화, 21세기(21C)의 소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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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3.03.23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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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1세기(21C)의 그린벨트
1. 그린벨트의 조정내용
2. 그린벨트의 관리원칙

Ⅱ. 21세기(21C)의 복지환경

Ⅲ. 21세기(21C)의 노인복지

Ⅳ. 21세기(21C)의 임금
1. 직능자격제도의 붕괴
1) 직능자격제의 기본적 결함
2) 20세기 일본에서는 그 나름의 효과 발휘
3) 고령화의 진행, 저성장, 국제화의 여파
2. 임금제도의 개선방향
1) 화이트칼라의 시대
2) 직무가치 기준
3) 성과주의 기준
3. 임금관련 다른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

Ⅴ. 21세기(21C)의 도덕교육

Ⅵ. 21세기(21C)의 노사관계

Ⅶ. 21세기(21C)의 공동체문화

Ⅷ. 21세기(21C)의 소비문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21세기(21C)의 그린벨트

1. 그린벨트의 조정내용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99년 7월 22일 이래 부분 해제되는 대도시권과 전면 해제되는 중소도시권으로 해제 조정되었다. 부분 해제된 7개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마산-창원-진해권, 울산권 등이다. 전면 해제된 7개 중소도시권은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통영권, 진주권, 제주권 등이다. 부분해제 조정되는 권역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 조정되며, 이들 권역에 소재한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해서는 ‘우선해제지침’에 의해 조정된다. 전면 해제되는 권역은 ‘친환경적 도시기본 계획수립지침’에 의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서 우선 조정가능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환상형(벨트형태)으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한다.

<중 략>

근대 산업혁명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근대문명을 낳았다. 기계문명의 획기적 발달로 인간은 일에 능률을 높여 주는 각종 도구를 이용해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되었고 막중한 노동의 무게에서 해방되었으며 각종 질병과 전염병에서 벗어나 수명을 연장하였다. 여가시간이 늘어남으로서 개성신장,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실로 산업혁명은 여러 면에서 인간적 삶을 한 차원 높인 발전사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기능과 더불어 부작용 또한 심화되었다. 대표적 역기능은 물질을 수단시하지 않고 목적 화함으로서 물질 숭배에까지 이르고 따라서 인간 존엄정신이 뒤로 밀려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칸트의 정언명법적 윤리 이론을 원용할 필요도 없이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적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인간을 수단적 위치에 놓게 되었다. 물질 우선 가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로 양분하여 서로를 적대시하는 구도를 갖게 하였다. 또한 소비자는 모든 가치의 기준을 효용성과 쾌락에 두었으며 물질에 대한 욕구는 끝없이 이어져 결핍감과 불만감으로 자신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인간존중감의 상실은 극심한 경쟁, 각종 범죄와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

참고 자료

소재영 / 21세기 동북아시아와 한민족 문화공동체, 숭실어문학회, 2005
이계학 / 그린벨트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광주전남발전협의회, 1999
이금자 / 21세기 노인복지법의 발전적 방향 : 한·일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복지상담학회, 2007
이동우 / 21세기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경영연구소, 1998
조난심 / 21세기 도덕 교육의 방향, 전라남도교육청, 2001
최종혁 / 21세기 민간부문의 복지환경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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