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론] 환경정책 수단의 유형

목차

1.환경정책 수단
1) 유 형
2) 직접 규제
3) 간접 규제

2.직접적 정책수단의 경제(시장)적 규제
1) 환경개선부담금제도
2) 배출부과금제도
3) 수질개선부담금제도
4) 폐기물 예치금제도
5) 폐기물 부담금제도

3.직접적 정책수단의 명령적 규제
1) 직접규제의 의의
2) 기준에 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의 규제
3)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4) 특정행위의 금지
5) 환경관련산업의 진입규제

4. 정부의 환경 투자지출
1) 환경투자지출의 분류

5.향후과제

본문내용

1.환경정책 수단
1) 유 형
환경정책의 수단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또 각 국의 경험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정책수단이 계속 계발되고 있다. 정책수단들은 비록 허가나 하명 등 전형적인 행정 법적 조치들뿐만 아니라 캠페인 경제적 유인에 의한 방법 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성격을 띤 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모든 환경정책의 수단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보완 및 병행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 정책수단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정책 수단을 정리하면 다음 표로 나타낼 수 있다
2) 직접 규제
우리나라의 직접규제로는 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고있는데, 크게보면 오염물질 배출에 관련된 규제, 진입규제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의 세가지유형이 있다.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에 주로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접개입제도로는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 부담금,수질개선부담금,폐기물예치금제도,폐기물부담금제도,쓰레기종량제등이있는데 이들 모두가 직접적 오염억제효과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오염 예방이나 처리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참고 자료

환경과사회 -정준금-
도시관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