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안 주요쟁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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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주제 선정이유

본론
1.비정규직 보호법의 발생 배경
2.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주요쟁점
3.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문제
4.비정규직 보호법의 보완 방안 　

결론
맺음말

본문내용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주제선정 이유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정
위원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킴
나 또는 우리 아이가 비정규직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근로조건 환경 열악

한국의 비정규직은 정규직
대체형

유럽은 여성에게서만 이러한 현상
이 발견되지만 한국은 남녀모두
에게서 발견됨
실제로 비정규직을 위하는 법인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기륭전자, 이랜드, 코스콤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양산
2000년 초반 부터 쟁점으로 부각
하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현재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양산법이 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1년 넘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싸우고
있는 기륭 전자, 이랜드, 코스콤, 고속철도(KTX) 및
새마을호 노동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서고 있다.?
국가가 해결해야할 최우선의 문제인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고 무엇지 잘못되고 있는지
비정규직 보호법의 모순과 그 실태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중 략>

고용만 보장되고 차별해소는 되지 않는 중규직

우리은행 직군분리를 통한 무기계약화. 개인금융서비스, 후선업무,
콜센터업무를 별도 직군으로 분리하고 이들 직군에 포함된 3천76명 무기계약화
-은행, 사무금융,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직군 분리, 저 직급 신설 등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7만1천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전환대상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 정원에 반영하고 직렬?직급?임금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임. 그러나 기획 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관리지침은 또 다른 차별
고착화를 낳을 수 밖에 없음.
-인사관리표준안 :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업무량변화예산 감축,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2회 이상 최하위 평정점 등 해고사유 명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