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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 도입이 미치는 영향

*미*
최초 등록일
2013.03.25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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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공공관리 도입이 공공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글입니다.
이론을 배경으로 사례를 함께 조사한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배경 및 목적
2.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논의
1. 신 공공관리 정의 및 특징
1) 신 공공관리론 정의
2) 신 공공관리론 특징
2.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의의와 특성
1) 정책품질관리의 도입배경
2) 정책품질관리의 의의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특성

Ⅲ. 신공공관리 도입이 공공조직의 성과에 미친 영향
1. 정책역량
2. 업무처리 효율성

Ⅳ. 문제점 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제 Ⅰ 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더불어 정치·경제적 변화를 동반하고 있으며, 지식·기술의 구조가 더욱 복잡화, 전문화 되어 감에 따라 가변적인 환경에 적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사회변화 속도와 함께 복잡성,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사회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는 사회에서, 오늘날의 행정은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역량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신공공관리론은 민간시장의 경제원리와 민간기업의 경영에 적용되는 관리기법들을 공공행정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분의 성과와 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신공공관리론을 정책에 도입한 것 중 하나가 정책품질관리제도이다. 정책품질관리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정책품질관리란 정부정책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실패나 정책불량품을 예방하는 정부의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즉 정책품질관리가 정책실패 및 정책불량품을 예방하고, 정책성공 및 정책우량품을 생산하기 위한 총체적인 관리체제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 체제에는 정책품질관리규정, 정책품질관리 매뉴얼, 학습조직 등 다양한 요소들이 정책품질관리의 성공을 위한 하부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 략>

또 관련 유사제도와의 통합 또는 연계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제도의 중복으로 업무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의 효율성도 저하되므로 관련된 제도의 통합 또는 연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중복문제가 많이 제기된 정부업무평가를 살펴보면, 정부업무평가는 사후에 하는 평가로써 정책추진시 사전에 점검하는 정책품질관리와 서로 성격이 다른 면이 있었다. 따라서 정책품질관리는 정책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정책품질제고를 위하여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는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또는 정책의 품질이 얼마나 재고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되,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도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품질관리 평가와 환류를 강화해야 한다. 정량적인 평가 뿐만 아니라 정책품질개선 정도와 고객만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정책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평가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이종수, 새행정학, 2008
홍진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배경과 특징」, 2006, 제13권 1호
정윤수 외, 「정책품질관리제도 성과와 한계,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
박병호, 「정책품질관리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최윤석, 「정책품질관리제도가 정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실무담당자 인식조사 중 심으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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