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과 퇴직금,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고용안정과 공공직업안정기관, 남녀고용평등, 고용안정과 모성보호강화, 육아휴직

목차

Ⅰ. 고용안정과 전직지원장려금
1. 신설배경
2. 지원대상자
3. 지급요건
4. 비용지원대상
1)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전문컨설팅기관 위탁 비용
5. 지원수준
1) 지원금액
2) 지원한도액
6. 지원기간
7. 지원절차
1) 전직지원계획서 제출
2) 계획서 승인
3) 프로그램 실시 및 장려금 신청
4) 장려금 지급

Ⅱ.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2. 계속고용의 의미 및 기간
1) 계속고용의 관련규정 : 영 제17조
2) 계속고용의 의무기간
3)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감원여부 판단 기준
4) 계속고용 대상자
3. 고용유지조치 계획 및 변경사항의 신고
1)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
2)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수립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Ⅲ. 고용안정과 퇴직금
1. 퇴직금 누진제 폐지 논리의 부당성
2. 누진제 폐지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3. 퇴직금 지급률과 방식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명시할 것

Ⅳ.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지원
1. 지원 요건
2. 지원수준
3. 지원기간
4. 신청․접수

Ⅴ. 고용안정과 공공직업안정기관
1.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전과정
1) 발전과정
2) 직업상담원제도
2. 공공직업안정기관의 운영현황
1) 일반 현황
2) 직업상담원의 업무별 비중

Ⅵ. 고용안정과 남녀고용평등
1. 고용상 성차별 관행 개선
1)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개선
2) 고용평등 지도․점검
2. 남녀고용평등의식 확산
1) ꡔ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ꡕ 설정․운영
2) ꡔ남녀고용평등대상ꡕ 시상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

Ⅶ. 고용안정과 모성보호강화

Ⅷ. 고용안정과 육아휴직
1. 육아휴직 실태
2. 육아휴직 장려금제도의 한계
3.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고용안정과 고용유지지원금

1.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대상

○ 경영외적으로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수주량의 감소, 판매부진, 재고누적 등으로 기업 내에 잉여노동력이 발생한 경우
- 또는 경영내적으로 사업규모의 축소, 경영합리화 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직제변경,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로 잉여노동력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근로시간단축,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의 고용유지조치로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
○고용조정과정에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의 판단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함) 제19조의2 각호의 요건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므로 생산량?매출액?재고량 등의 지표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될 것임.
○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의 판단(시행규칙 제19조의2제7호)
-특히, 전산업에 대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할 수 없으므로 법령?지침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유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첨부되는 경우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범위에 포함 가능
※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호 내지 6의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제7호에 의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 인정할 경우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검토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

<중 략>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4차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실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교육내용 및 방법,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연차적?규모별로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했다.

<중 략>

Ⅷ. 고용안정과 육아휴직

1. 육아휴직 실태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실시한 모성보호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대단히 저조하고, 사용한 경우에도 법적인 기간보다 짧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단체협약에 육아휴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 36.2%에 달했다.

참고 자료

김미성 외 3명(2007), 한국과 스웨덴의 여성고용과 남녀고용평등정책 비교,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005),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2002),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외 1명(2004), 고용유지지원금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한국개발연구원(1998), 경제위기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한국행정학회(2002), 공공직업안정기관의 발전방안 연구, 고용보험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