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탄력관세제도]관세의 개요, 관세와 탄력관세제도, 관세와 관세평가제도, 관세와 미국관세제도, 관세와 북한관세제도, 관세와 관세자유지역, 관세와 전자상거래, 관세와 수산물관세

소개글

[관세][탄력관세제도]관세의 개요, 관세와 탄력관세제도, 관세와 관세평가제도, 관세와 미국관세제도, 관세와 북한관세제도, 관세와 관세자유지역, 관세와 전자상거래, 관세와 수산물관세

목차

Ⅰ. 관세의 개요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4. 관세율 수에 따른 분류
5. 세율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6. 기타의 관세
1) 국내물가상승
2) 국내소비
3) 국내산업보호
4) 수입억제
5) 국제수지개선
6) 재정수입증가
7) 국민후생감소
8) 소득재분배

Ⅱ. 관세와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의의
2. 탄력관세제도의 목적
1)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
2) 관세의 보호기능의 발휘
3) 물가안정도모
4) 주요자원의 안정적 확보
5) 세율불균형 시정

Ⅲ. 관세와 관세평가제도
1.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2. 관세평가제도의 변천과정

Ⅳ. 관세와 미국관세제도
1. 청원의 제출
2. 청원에 대한 1차 판정
3.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4. 상무성의 예비판정
5. 상무성의 최종판정
6.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
7. 반덤핑 관세의 부과

Ⅴ. 관세와 북한관세제도
1. 관세의 역할과 관세기관
2. 세관법의 내용

Ⅵ. 관세와 관세자유지역

Ⅶ. 관세와 전자상거래
1. 무역전환과 무역창출
2. 무관세 전자상거래의 재정적 의미

Ⅷ. 관세와 수산물관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재정관세와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기존산업을 유지 발전시킬 목적으로 외국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보호관세로 분류한다.

2. 이동방향에 따른 분류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가장 보편적인 관세형태인 수입세, 수출상품에 부과하는 수출세 그리고 한 국가 또는 관세구역을 통과하여 다른 국가로 보내지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로 분류한다.

3. 관세율 결정법에 따른 분류

수입품의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종가세, 수입품의 수량 즉, 개수 중량 길이 용적 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량세

<중 략>

BDV에 대한 비판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 무형재산권 사용료 및 광고료에 대한 과세문제 그리고 규정이 너무 모호하다는 점 등이었고 미국, 캐나다 評價制度에 대한 비판은 미국판매가격(American Selling Price), 특수관계자간의 移轉價格의 인정문제, 외국제조자의 비밀보장문제 및 수출국의 국내소비가격을 課稅價格 근거로 사용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GATT 新評價協約은 關稅評價制度로서는 괄목할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지 모르겠으나 이 협약의 가입이 각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입국의 숫자가 적어 關稅評價制度의 국제적인 통일을 기한다는 당초 목적달성에는 미흡하였다.

<중 략>

수산물 관세율 구조를 보면, 전체 399개 수산물 품목(HS 분류)의 기본관세는 2%～50%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91%에 해당되는 363개 품목이 중심세율인 8%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전체 수산상품의 64.2%를 차지하고 있는 어류(HS 03류, 256개 품목)는 2단계(10%, 20%)의 관세율 구조로 매우 단순하며(굴치패 제외 5%), 이는 한 중 일 미 가운데 가장 단순한 관세율 구조이다. 향후 수출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16류 가공품의 경우에도 2단계의 단순구조로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안에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박민규 - 수산물 관세할당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송선욱 - 미국 관세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3
오태영 - 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세평가제도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9
오창현 -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물류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2004
정재완 - 한국의 탄력관세제도 운용상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무역학회, 2002
조영기 - 북한의 무역 및 관세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