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행정 및 법령

목차

1. 식품위생행정 이란?
2. 식품위생관련 법령
3. 식품위생행정기구
4. 식품위생법령 종류
5. 식품위생법규의 구성 및 주요내용
6. 출처

본문내용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하여 국민의 안전하고 청결한 식생활을 확보하고 부정, 불량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건강장해와 같은 각종 위해를 방지하며 공중 위생의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식품위생행정 이란?

식품위생관련 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규정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 도모
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제조·가공단계 이후의 위생관리를 식품위생법에서 관리
도축, 집유과정, 식육, 원유,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규정

<중 략>

식품위생관련 법령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부정식품의 유해기준, 가중처벌, 포상 등을 규정

식품위생행정기구
보건복지부
식품위생관련 행정을 관장
실질적 행정업무는 보건의료정책실내에 식품정책과가 수행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업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ㆍ안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중 략>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공포 전문67조 및 부칙으로 구성

식품위생법령의 종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공포 전문 101조 부칙으로 구성
고시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기준과 규격
기준 :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규정
규격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정

참고 자료

식품위생학 (구난숙 외)
식품위생학 (문범수 외)
식품의약품안전청(http://www.mw.go.kr/)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