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선][부동산][지방재정][중국조세제도][해운기업]부동산 세제개선, 지방재정 세제개선, 중국조세제도 세제개선, 해운기업 세제개선, 전자상거래 세제개선, 문화예술산업 세제개선

목차

Ⅰ. 부동산 세제개선
1.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하여 토지보유비용이 토지보유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도록 함
2.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전면정비가 필요
3.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
4. 세율체계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유세율의 자율화 조치
5.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구별 폐지

Ⅱ. 지방재정 세제개선
1. 세원배분면
2. 지방재정조정면
3. 지방재정계획면

Ⅲ. 중국조세제도 세제개선
1. 조세구조의 최적화
2. 공평과세의 추진
3. 관세 및 증치세 개선
5. 조세법규의 완비

Ⅳ. 해운기업 세제개선
1. 현행 법인세제의 문제점
2. 개선방향

Ⅴ. 전자상거래 세제개선
1.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2.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논의
3. 재경부의 의견
4. 전자상거래 과세의 주요국 사례

Ⅵ. 문화예술산업 세제개선
1. 세제지원의 보편성 추구
2. 세제지원의 기능성 추구
3. 제반 규제의 철폐와 보완장치의 도입

본문내용

Ⅰ. 부동산 세제개선
현행 부동산 세제는 택지 공급과 공장용지의 확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였다. 하지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여 농지 및 산지의 전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토의 환경친화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부동산 세제의 개편이 요구된다.

1.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하여 토지보유비용이 토지보유로 발생하는 이익을 초과하도록 함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현저히 낮은 과표현실화를 통하여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을 인상하여야 할 것이다.

2. 비과세 및 감면조항의 전면정비가 필요
현행 다양한 정책적 목적의 비과세 및 감면 조치는 토지이용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공공 단체의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감안 할 때 국가 및 공공단체의 토지도 과세를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용도에 따라 최소한의 면적만을 비과세로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들의 비대화와 비효율적인 토지 이용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면적 이상의 종교단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토지세 및 재산세의 부과는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건물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
건물분 재산세는 과표 현실화를 통한 실효세율제고는 물론 현실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의 통합은 과표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필요이상으로 넓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려는 유인을 줄임으로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종합토지세와의 통합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건물의 가격 뿐 아니라 건물의 면적에 따른 차등과세 조치의 도입으로 필요 이상의 넓은 건물을 보유하려는 유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4. 세율체계의 조정과 지방자치단체별 보유세율의 자율화 조치
일부 지역에 편중된 토지이용을 막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함으로서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국토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황과 토지이용도에 따라 일정한 밴드 내에서의 탄력세율의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자치단체별 자율화 조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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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2011), 현행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안종석(2009), 세제개편과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회도서관
이태우(1991),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해운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운물류학회
조국예(2008), 중국의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 1명(2007), 문화산업 세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