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아웃소싱][기업회계][소득세][세무조사]세무의 개요, 세무와 사업자등록, 세무와 세무관리, 세무와 회계아웃소싱, 세무와 기업회계, 세무와 소득세, 세무와 세무조사

목차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2. 가산세와 가산금
3.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4. 국세징수
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6. 다른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 납세자의 권리
8. 세무조사의 유형

Ⅱ. 세무와 사업자등록
1. 신청 및 발급절차
2.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구비서류
3. 사업자등록 신청시의 유의사항
1) 과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Ⅲ. 세무와 세무관리
1. 세무관리의 개념
2. 세무관리의 대상
1)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관리
2) 부가가치세관리
3) 지방세관리
4) 억울한 세금의 구제

Ⅳ. 세무와 회계아웃소싱
1. 경리와 회계의 개념적 혼동에 따른 회계부실의 방치
2.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회계자료의 신뢰성 결여
3. 조직구성 미비와 전문성 결여로 업무품질 상실
4. 회계이력 관리의 명확성과 일관성 상실

Ⅴ. 세무와 기업회계
1. 의의
2. 기업회계(특례규칙회계 포함)와 세무회계간의 차이
3. 기업회계(특례규칙회계 포함)와 세무회계의 관계

Ⅵ. 세무와 소득세
1. 소득의 구분
1) 과세대상
2) 과세방법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2) 종합소득공제

Ⅶ. 세무와 세무조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세무의 개요

1. 세금의 종류

▶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 등)

2. 가산세와 가산금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5(1년 18.25%)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금 :고지기한 납기 후 5%(체납된 국세가 50만 원 이상인 경우 매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

환급금 가산금 : 국세환급금×일수×이율(10,000분의 3)

3.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허가․인가․면허취소 요구(3회 이상 체납자)
▶국세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규제(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통보(신규대출중단,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500만 원 이상 체납자로서 1년 이상 체납자 또는 1년에 3회이상체납자

4. 국세징수

▶무납부(과소납부).무신고 → 납부고지→독촉장발부→압류→공매
▶압류금지재산 -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 제사, 장례에 필요한 물건
- 학업에 필요한 서적
-3개월간의 식량 등
-급여의 압류는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국세징수 소멸시효 : 5년
국세부과 제척기간(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7년(무신고)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10년(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탈루)

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국세는 일반채권과 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국세보다 우선한다.
▶법정기일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소액주택 임차보증금
수도권 : 서울 ,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과천
광역시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군지역은 제외)
▶임금채권의 우선
▶최종3개월분의 임금․최종3연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질권․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
▶기타근로관련임금은 채권 ․질권․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우선하는 조 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국세청, 2011년 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2011
김태운,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세대학교, 2010
설동원, 회계업무 아웃소싱에 관한 목표시장연구, 고려대학교, 2002
이중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과 그 대응방안, 한국세무학회, 2009
유재권, 차입원가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조화, 한국산학기술학회, 2012
장윤영, 소득세의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