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제12장 노동시장과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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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 노동시장과 임금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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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절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

□ 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같으므로, 임금은 대략 노동의 생산성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변화해 간다고 예상 가능. 노동의 생산성이란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 1단위당의 생산량을 뜻하는데, 경제 전체의 노동생산성은 국민총생산을 노동투입량으로 나눔으로써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음. <그림 12-1>을 보면 생산성과 임금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 가능.

□ 각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임금 역시 그의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에 따라 임금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 가능. 교육수준이 높거나 현장에서의 경험이 더 긴 근로자일수록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경향. <표 12-1>을 보면 우리 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이와 같은 예상이 그대로 들어맞고 있음을 확인 가능.

□ 우리 나라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상당한 우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남.

□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여성 근로자들이 상당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림 12-2>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 근로자가 동등한 학력과 경력의 남성 근로자보다 현저하게 낮은 임금을 받는 현상은 모든 학력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

<중 략>

□ 차별이란 것은 마치 수렁과 같아 일단 그 대상이 되면 거기서 빠져 나온다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3. 차별철폐의 방안

□ 임금의 측면에서 차별대우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중 하나가 同等報酬(equal pay)의 원칙.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

□ 相應價値(comparable worth)의 원칙은 동등보수의 원칙을 한층 더 강화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한 직종에 종사하기만 한다면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요구.

□ 임금의 측면에서 차별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의 기회를 제약하는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

□ 그런데 경제적 논리에 따르면 경쟁시장의 압력이 차별의 자연적 소멸을 가져오게 됨. 차별적 고용정책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배제하고 생산성이 낮은 사람을 고용하는 결과를 빚어, 차별을 하는 기업은 차별을 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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