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정의와 현실,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차별 사례,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조치 사례,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영화사례,개선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정의

Ⅲ.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현실

Ⅳ.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차별 사례

Ⅴ.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조치 사례

Ⅵ.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영화 사례
1. 제인 에어
2. 해리포터
3. 엑스맨

Ⅶ. 여성차별(남녀차별, 성차별)의 개선방안
1. 정부
2. 기업
3. 노동조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과연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Gary S. Becker(1971)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그 주체에 따라 동료(즉 종업원)에 의한 차별, 소비자에 의한 차별,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 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주에 의한 차별일 것이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라면 고용주가 여성을 고용하는 것이 이윤극대화 원리에 배치되어서인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성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가 남성에 비해 적다든지 학력수준이 낮은 경우, 이에 의해 기인하는 생산성의 격차에 상응하는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생산성이 설명하지 못하는 소위 순수한 성적 차별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노동경제학에서 논의하는 성적차별은, 교육 등과 같은 노동시장 외에서의 차별과 고용 및 임금상의 차별 등 노동시장내에서의 차별로 대별할 수 있으며, 고용상의 차별은 다시 직종차별과 내부노동 시장에서의 차별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차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G. Becker 등에 의해 정립된 개인적 편견(personal prejudice), Aigner 와 Cain(1977) 등에 의해서 제시된 통계적 차별(statistical discrimination) 및 시장독점력에 의한 차별이론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성적 차별이론으로 혼잡가설(crowding hypothesis), 이중시장가설(dual labor market hypothesis) 및 담합행동가설(collusive action hypothesis) 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중 략>

1. 정부

1) 간접차별의 구체적 기준 마련 및 행정지도의 강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성을 매개로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 차별과 표면상으로는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성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모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접차별을 판단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본 조사연구를 통해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이 작용하는 인사고과,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누적된 성차별에 대해서 간접차별이 적용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2)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 철폐를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3) 민사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과 평등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강화
4)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교육 홍보의 강화

참고 자료

김차두(1999), 한국의 여성차별과 여성운동의 방향,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2007),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발효에 따른 이행방안 모색
박우길(1997), 여성차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목포대학교
박의연(1988), 노동시장의 여성차별과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엄판호(2002), 여성차별철폐협약과 남녀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전영평(2001), 여성차별과 여성정책의 문화이론적 해석, 한국행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