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의의 및 찬반

목차

1. 부양의무자란?

2. 부양의무자 기준 조항

3.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4. 부양의무자 기준의 사례

5. 부양의무자 기준의 한계

6. 의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부양의무자에 대해 알아보면,
1. 부양의무자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 기준이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세부적인 부양의무자의 기준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이렇다.
2. 부양의무자의 기준조항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이다.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중 략>

사실 부양의무자 기준이 꼭 틀린 제도만은 아닐 것이다. 분명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고, 시행되었을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니라면 복지 지출이 대책 없이 증가하게 되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고,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면 이것을 악용하여, 부양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예산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이 떠오르게 할 뿐이다.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을 확실하게 잡고 관리하면 될 일이다. 이러한 이들이 무섭다하여, 생계에 허덕이며 괴로워하는 국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부양을 해 줄 자식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져 밤낮으로 폐지를 주우며 간신히 명을 잇는 노인들, 중증 장애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노모의 집 한 채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자와 이별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워야하는 사람들, 그 외에도 급박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초생활보장법은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oneclick.law.go.kr/CSP/common/Main.laf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
부산일보 뉴스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ubSectionId=1010010000&new
sId=20111004000077
사례집 관련 네이버 블로그 http://blog.peoplepower21.org/Welfare/4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