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의 사례와 함의

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란?

2. 신청권 관련 사례
1) 사례 - 중증장애인 황인현씨
2) 엇갈린 판결 - 소송사건의 쟁점과 판단

3. 함의
1) 노인복지서비스 통합가치 구현 가능성
2) 복지는 권리이자 엄격한 사법심사의 대상
3) 잠자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 부활
4) 시설에서 탈시설로
5) 사회복지사업법의 보완 필요 공감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이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제2장의2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중 략>

3) 잠자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 부활
이번 판결은 오로지 법전 속에서만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제도”를 살려낸 사회복지역사상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이 있으면 관할 행정청이 최선을 다해 당사자의 복지요구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한 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잠자고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4)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이번 사건은 장애 등으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첫 소송이다. 비록 절차적 하자를 주된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취소되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가 시설중심에서 탈시설-자립생활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발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 자료

보편적 복지 http://blog.naver.com/handle01?Redirect=Log&logNo=50118330030
참여연대 칼럼 http://www.peoplepower21.org/790119
인권오름 http://www.hr-oreum.net/article.php?id=1703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1022314223318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