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갈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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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및 해석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발생의 원인
1) 정치 · 행정환경적 측면
2) 구조 및 제도 · 정책적 측면
3) 행태적 측면

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

4.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향
1) 갈등원인의 사전제거
2) 갈등당사자의 인식 개선
3) NGO, 언론 등의 적극 참여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및 해석

지방자치제는 중앙이 가지고 있던 여러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줌으로써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에 의한 혼란파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정치의 폐단을 감소시키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주민의 공공이익에 관련되는 문제를 스스로의 의사와 행동하에 처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치권력과 민주주의적 양식을 배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제적 원리로서 그들의 신변으로부터 가깝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 통제할 수 있는 소규모의 지역사회에서 행위의 자기결정성과 자기처리성, 행위의 자기책임성, 상호이해관계의 절충과 타협을 통한 공동정신의 함양 등 바로 민주의식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뿌리 혹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야말로 바로 대중을 지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민주적 사고방식을 갖게하며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쇄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며 공공성과 자유정신을 함양시켜 줌으로써 민주주의 풍토를 몸에 베이게 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한편, 지방의 자기결정력을 최대한 허용하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지역의 개별적 특수성이 강조되는 반면 지역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라는 난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은 한국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치권과 자율성의 증대는 지역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통한 대응성 향상에 초점이 두어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상당수 드러내었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정부간의 갈등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곧 행정 낭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한번쯤 심각하게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