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국민연금]쌀 개방 저지,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국민연금 금융화 저지, 노동법개악 저지, 파견법개악 저지, 노동강도 저지,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저지, 교육개방 저지

목차

Ⅰ. 개요

Ⅱ. 쌀 개방 저지

Ⅲ. 산재보험 민영화 저지
1. 사회적 연대성 측면
1) 노동자의 단결 저해
2)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 증가
2. 산재정책 및 제도의 후퇴
1) 예방사업의 후퇴
2) 치료와 재활서비스 질의 하락
3) 보상규모의 축소와 산재인정범위의 축소
4) 장기소송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악화
3. 효율성 측면
1) 사회적 비용의 상승 : 관리비 및 소송비용의 증가
2) 미가입업체의 증대 및 보험료율의 상승
3) 타 사회보험과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 구축 저해
4) 효율적 정보관리체계구축 저해

Ⅳ. 국민연금 금융화 저지

Ⅴ. 노동법개악 저지

Ⅵ. 파견법개악 저지
1. ‘파견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한다
2. 공세적인 투쟁, 파업투쟁을 포함한 다양한 총력투쟁을 조직한다
3. 비정규 각 영역별로 투쟁을 결집하여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한다
4. 조직적 공유와 결의를 조직하고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차별철폐대행진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한다

Ⅶ. 노동강도 저지
1. 구조조정 반대는 곧 노동자건강을 지키는 투쟁
2. 노동자에 의한 현장통제력의 복원은 노동자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
3. 불안정 노동자와의 연대 확보 및 비정규직철폐투쟁의 전개
4. 노동자건강을 위한 임단협 핵심 요구안

Ⅷ. 일본 역사교과서 개악 저지

Ⅸ. 교육개방 저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운동의 발전을 규정하는 기본 축은 조직과 이념이다. 이념이 노동운동의 방향을 가리켜 주는 나침반이라면 조직은 이념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결합체이다. 조직은 과학적인 이념과 결합될 때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이념은 조직의 발전을 통해 구체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완성된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조직은 상황변화에 조응하여 구축되고 발전한다.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조직은 운동의 목표실현을 이룩할 수 없고 오히려 운동의 발전을 제약하기 때문에 극복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조직형태는 오랜 동안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노조가 지배해 왔다. 기업별노조체계는 고성장.저실업시대에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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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금의 효율적이고, 수익률 있는 운용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일단 적립되고 있는 기금이 있다는 현실에서 보자면, 이 기금은 대부분 자본시장에서 운용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자본시장의 일부인)채권이다. 신자유주의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채권이냐 주식이냐를 가르고, 채권만 허용하는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 현재 기금운용에서 가로막혀있는 분야가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투자 확대가 논란이 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소위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해외투자, 벤처투자 등의 대체 투자)를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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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대학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교육개방을 막아야 한다. 교육개방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 할 것이다. 외국교육기관은 이윤만을 생각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비의 폭등, 비민주적인 학원운영, 치열한 대학간의 경쟁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더구나 외국대학이 설립되면 최소한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다. 그렇다고 학문과 지식인의 자연스런 교류까지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개방은 철저히 수익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허용해선 안된다.

참고 자료

김용덕 외 2명(2000), 일본의 역사교과서 내용개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역사교육연구회
박정심(2005), 얘기 좀 해요 : 똑똑똑 쌀 개방 저지와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톨릭 농민회 탐방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조덕(2000),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정지영(2004), 국민연금의 금융화를 저지하자, 사회진보연대 / 사회운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2명(2001), 노동법 개악 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민주노총
홍희덕(2010), 민간고용서비스업 및 파견노동자 실태와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