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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태평양의 강수알고리즘
Ⅲ. 태평양의 어업생물조사
Ⅳ. 태평양의 꽁치자원
Ⅴ. 태평양과 한국영화해외진출
Ⅵ. 태평양과 미국
Ⅶ. 태평양과 일본
Ⅷ. 태평양과 러시아
Ⅸ. 태평양과 동아시아관광산업
Ⅹ. 태평양과 아시아태평양전쟁
Ⅺ. 태평양과 아시아태평양권

본문내용

Ⅰ. 개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들은 크기나 인구규모, 개발 수준과 정치적 구조면에서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라는 측면에서는 각국의 경험들로부터 공통적 주제를 뽑아 낼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의 재정과 공급 양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민영화에는 상업화와 기업화로부터 자산 매각이나 더욱 광범위한 이용자 부담 방식까지 다양한 범위가 포괄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서비스 공급의 민영화 형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행해진 임상적, 비임상적 서비스의 외주계약이다.
민영화는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민영화가 추진될 때 대부분의 경우 그 결과는 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이다. 연구된 바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민영화는 인력 규모의 감축과 노동강도의 강화를 야기하였다. 많은 경우 민영화는 탈전문화와 임시직화, 승진 기회의 감소와 결부되어 있다. 또 민영화는 특정 노동자들에게 임금 및 노동조건의 악화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보편적인 경험은 아니며 어떤 사례에서는 민간 부문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겪게 되는 것은 기술 수준과 서비스의 요구, 노동자들의 집단적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
우연히 시기적으로 일치한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민영화를 가속화한 측면도 있는 경제적 압박은 공공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을 악화시켰다.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민간 보건의료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할 여력을 감소시켰다.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민간) 사업체는 고전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의 악화를 경험하면서 남아도는 상황이 되고 있다. 동시에 공공 체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더욱 많은 부담이 가해지고 있고, 반면 공공 체계의 서비스 제공 역량은 예산의 제한으로 손실되고 있다. 또 어떤 나라의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노동강도의 강화를 겪고 있으며 임금과 수당은 체불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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