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 무역계약의 기초

소개글

무역상무론 무역계약의 기초에 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의 기초
2. 청약
3. 승낙
4.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본문내용

무역계약의 개념
O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의 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임.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O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계약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임.
의사표시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이고, 앞의 의사표시는 뒤의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앞의 의사표시는 청약, 뒤의 의사표시는 승낙이 됨.
O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계약이 유효하여야 함.
공법상의 제한이 없어야 함.
민법상의 제한 : 계약당사자가 행위능력에 하자가 없어야 함.
- 계약법상의 제한 :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함.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O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 매매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는 계약
O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상호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