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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파업투쟁과 파업권
Ⅲ. 파업투쟁과 민주노총
Ⅳ. 파업투쟁과 단체행동
Ⅴ. 파업투쟁과 노동자현실
Ⅵ. 파업투쟁과 노동자투쟁
Ⅶ. 파업투쟁과 비정규노동자
Ⅷ. 파업투쟁과 산업별노동조합
Ⅸ. 파업투쟁과 공무원노동조합
Ⅹ. 파업투쟁과 발전산업노동조합
Ⅺ. 파업투쟁과 국민연금
Ⅻ. 파업투쟁과 자유무역협정(FTA)
ⅩⅢ. 파업투쟁과 국가보안법
ⅩⅣ. 파업투쟁의 평가

본문내용

Ⅰ. 개요

권력과 자본이 노동조합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어째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으로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세의 인류역사가 200년 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검증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란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그야말로 “집단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불학무식한” 조직이라면 그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할 리가 없다.
노동자들의 활동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고대사회 `해방 노예`의 관점이 옳았고, 중세사회 `해방 농노`의 관점이 옳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들의 관점이 바로 역사의 진행 방향이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계급적 성격은 한 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계급은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자본가가 자신과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사회 전체를 해롭게 하고 역사를 후퇴시킨다. 신문을 장식하는 대형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과 자본의 이기적 이익을 위한 노력의 결과들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파업의 목적이 오로지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거나 “한 푼 더 받겠다”는 `집단이기주의`였다고 해도, 결국은 그 노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을 위한 이타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바에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만의 이해가 무자비하게 관철되는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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