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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개인의 개념
Ⅲ. 개인의 성격
Ⅳ. 개인과 개인공간
Ⅴ. 개인과 개인주의
Ⅵ. 개인과 개인차
Ⅶ. 개인과 개인상담
Ⅷ. 개인과 개인기업
Ⅸ. 개인과 개인사업자
Ⅹ. 개인과 개인신용리스크
Ⅺ. 개인과 개인워크아웃제도
Ⅻ. 개인과 개인투자자
ⅩⅢ. 개인과 개인별업적평가
ⅩⅣ. 개인과 개인정보사전영향평가

본문내용

Ⅰ. 개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훌륭한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제운용이 미숙하거나 권리실현이 사실상 불가능 내지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이념은 충분히 실현될 수 없다.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과 갱신청구권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법률에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을 위한 이니셔티브는 각 정보주체에게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
당해 정보주체가 인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정부나 기업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ㆍ축적ㆍ처리ㆍ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법률상의 권리는 무의미한 것이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정보주체가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위법적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할수 없음
설령 개인정보처리의 원칙 중 수집제한의 원칙과 시스템공개의 원칙이 잘 지켜져 개인정보의 수집과 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위법적인 상황을 외부자인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사할 수도 없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처리과정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외부의 비전문가인 정보주체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권리구제
더 나아가 설령 그것을 정보주체가 충분히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과 주도 하에 법원을 통한 그 복잡하고 장기적인 소송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일 것이다. 또한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는 언제나 사후적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예방적인 권리구제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대규모적이고 집단적인 피해
개인정보처리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적인 개인정보처리의 영향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미칠 수 있다. 즉 위법한 개인정보처리에 따르는 피해는 대규모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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