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윤리교육, 사회환경교육,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노동법위반사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과 전자정부, 공공연구기관,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공공취업알선기관

목차

Ⅰ. 개요

Ⅱ. 공공기관의 윤리교육

Ⅲ. 공공기관의 사회환경교육

Ⅳ.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

Ⅴ. 공공기관의 노동법위반사례
1. 상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위반의 문제
1) <사례1-1>
2) <사례1-2>
3) <사례1-3>

2. 일시사역인부의 문제
1) <사례1-4>
2) <사례1-5>

3. 지방자체단체에 의한 부당해고

Ⅵ.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제도
1. 법률의 적용범위
1)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 제1항)
2) 한편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 제2항)

2. 수집의 제한원칙
1)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제한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정보도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 개인정보의 제공이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과 개인정보의 용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3) 문제점

Ⅶ.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정보제공지원제도
1.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술정보제공 지원
2. 산업기술정보원의 기술정보 지원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ETLARS 정보서비스
4. 중소기업 기술정보전산망(Techno-Net)운영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보제공 지원

Ⅷ. 공공기관과 전자정부

Ⅸ. 공공기관과 공공연구기관

Ⅹ. 공공기관과 공공의료기관

ⅩⅠ. 공공기관과 공공취업알선기관

본문내용

보편적 서비스는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요금으로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19세기말 철도사업 등 교통부문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주로 통신부문에서 사용되어 왔다. 통신부문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1908년 당시 AT&T의 사장이었던 베일(Theodore Vail)이 AT&T 연차보고서에서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 보편적 서비스(One Policy, One System, Universal Service)"라는 말을 사용한데서 유래하였다. 이 당시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 즉 가입자를 염두에 둔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지역 또는 모든 장소라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중 략>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실태는 영세사업장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문제가 된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나같이 근로기준법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의 근로조건과 다르다보니 발생한 착오라거나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법률의 집행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는 역부족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등 상용직?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노무관리는 사법상의 영역임에도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일종의 처분으로 보고 있거나, 공무원과 같이 특별권력관계하의 고용관계인 것으로 판단하여 자의적인 법집행이 벌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 략>

국립직업안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업무를 살펴보면, 노동부 본부에서는 고용총괄심의관실에서 직업안정업무에 대한 기획, 고용정책,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용정책과, 고용관리과, 장애인고용과의 3개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외부의 직할기관인 중앙고용정보 관리소에서 직업의 연구, 직업지도기법의 개발 및 보급, 고용정보 및 고용동향의 조사분석제공, 고용정보 전산망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지방노동관서는 관리과, 근로감독과, 산업안정과, 근로여성과, 직업안정과, 고용보험과 등의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교육 등 역량강화 방안 연구, 2010
남형우 : 공공기관의 조직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단국대학교, 2011
박경호 : 외 1명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품질 평가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9
이은애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1
최진현 외 1명 :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조직특성이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회계학회, 2012
차진화 : 공공기관 이익조정 행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