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정책수단][통계정보][정책][공공정책 정당성]공공정책의 의미, 공공정책의 과정, 공공정책의 정당성, 공공정책과 정책수단, 공공정책과 통계정보, 공공정책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정책의 의미
1. 라스웰의 정책개념
2. 라탐의 정책개념
3. 프로만의 정책개념
4. 에찌오니의 정책개념
5. 드로의 정책개념
6. 율라우와 프리위트의 정책개념
7. 다이의 정책개념
8. 존스의 정책개념
1) 목표(goals)
2) 일반계획 및 안(plan or proposals)
3) 계획(programs)
4) 결정(decisions)
5) 효과(effects)
9. 정책개념의 음미

Ⅲ. 공공정책의 과정

Ⅳ. 공공정책의 정당성
1. 공리주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2. 담론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당성

Ⅴ. 공공정책과 정책수단
1. 정책수단의 개념
2. 정책수단의 유형
1) 법률(law) : 법률은 정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원
2) 서비스 제공
3) 정부지출 transfer payment 포함
4) 세금(taxes)

Ⅵ. 공공정책과 통계정보
1. 통계정보의 특징 및 통계청 통계정보 관리 현황
2. 통계정보의 제공 현황

Ⅶ. 공공정책의 평가
1.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관한 평가
2. 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3. 재정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개요
서구국가의 공공개혁이 과도한 복지비용지출로 인한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축소를 통한 경비절감에 초점을 두었듯이, 국민의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성과 성과지향성 등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는 개혁전략을 채택하였다. 사실 이와 같은 효율성과 성과지향성은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항상 추구하여야 하는 가치이다. 그와 같은 축소 지향적인 공공개혁전략은 대체로 공공부문의 특성상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편의상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성과 지향성은 효율성을 한 단계 뛰어 넘어 목표, 투입자원, 결과 및 성과를 연결시켜 제한된 자원을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신공공관리의 핵심가치이다. 사실 신공공관리는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관리차원의 개혁으로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권한위임과 신축적 조직관리 등 분권화, 그리고 목표-자원-결과를 연계하는 성과지향성으로 요약된다. 미국정부는 성과 지향적 개혁을 위하여 성과평가법(GPRA,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of 1993)과 관리예산처 회람 A-130, 국가활동목록개혁법(FAIR, Federal Activities Inventory Reform Act)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기본취지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임무를 명확하게 인식하여 실현 가능한 목표설정 및 목표 달성도의 성과측정을 통하여 정부운영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성과 지향적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개혁목표는 정부활동의 비전사명목표의 명확한 연계, 책임행정체제의 구축, 분권화와 권한위임,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의 연계,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확대에 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향후의 공공개혁 비전은 어떻게 추구될 것인가. 그것은 효율성과 성과지향성이라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정치사회적인 가치를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 효율성과 성과지향성은 개혁의 필요조건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자체로 공공개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조건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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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 Gruber 저, 김홍균 외 2명 역, 재정학과 공공정책, 시그마프레스,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