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탁 정의][변제공탁][집행공탁][공탁 실무][공탁 검토]공탁의 정의, 공탁과 변제공탁, 공탁과 집행공탁, 공탁의 실무, 공탁의 검토 분석(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목차

Ⅰ. 개요

Ⅱ. 공탁의 정의

Ⅲ. 공탁과 변제공탁
1. 문제점
2. 학설
1) 사법관계설
2) 공법관계설
3) 병존설

Ⅳ. 공탁과 집행공탁
1. 근거법령
2. 공탁의 필요성(집행공탁)
3. 관할법원
4. 집행공탁 처리절차

Ⅴ. 공탁의 실무와 검토
1. 공탁 실무
2. 검토

본문내용

Ⅰ. 개요
채권의 수익성이란 투자자가 어떤 특정한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의 획득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이자소득과 자본소득이 있다.
이자소득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약속된 발행이율만큼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 발행이율은 금융시장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리고 발행자의 영업실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전혀 변경되지 않는다. 또한 자본소득은 채권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구입한 채권의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다. 자금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은 채권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해서 높은 가격으로 유통시장에 팔면 자본이득을 올릴 수 있는 반면 그 반대의 현상은 자본손실을 의미한다.
보통 투자자가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의 경우를 그 채권의 위험이라 한다. 채권투자에는 보통 채무불이행(비체계적 위험)위험과 시장위험(체계적 위험)과 같은 위험이 따른다.

< 중 략 >

Ⅴ. 공탁의 실무와 검토
1. 공탁 실무
현재 공탁업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은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예규는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2. 검토
공탁소가 공탁물을 보관하는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탁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공탁법 제10조, 제13조는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항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탁관계가 공법관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제공탁의 법적 성질을 공법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고해진 / 변제공탁과 가압류해제,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0
고중택 / 집행공탁에 관한 연구=제3채무자공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김현선 / (법률실무를 위한)보전처분·공탁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0
남기정 / 실무공탁요론, 법률문화원, 1996
배병한 / 공탁법 기본서 형설, 2012
최돈호 / 공탁의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