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공판][공판심리][공판중심주의][공판준비절차][형사절차][증인신문]공판과 공판심리,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공판과 형사절차, 공판과 증인신문 분석(공판)

*태*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3.03.26
최종 저작일
2013.03
7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Ⅰ. 개요

Ⅱ. 공판과 공판심리
1.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2) 법원의 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Ⅳ.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2) 증인적격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2. 증인의 의무와 권리
1) 의무
2) 권리
3. 증인신문방식
1) 교호신문방식
2) 교호신문제도의 수정
3) 교호신문제도의 예외

본문내용

Ⅰ. 개요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 형사사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시정노력을 보여 왔는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지적하자면, 증인신문을 마친 증인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한 판결, 법원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증인을 검사가 과도하게 소환하여 조사함으로써 피고인측의 증인접근을 차단한 경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 판결, 구속된 피의자의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결정, 실질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판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 요건에 관한 종래의 이른바 ‘추정론’을 폐기한 판결 등을 통해 조서재판과 자백 중심의 수사 관행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해 왔고, 일선 법원의 형사실무 역시 형사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고 법정심리시간을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공판정에서의 구두변론주의와 직접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해 왔다.

< 중 략 >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신이 과거에 체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말함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
감정인 : 전문적 지식경험에 의해 전문적 판단결과를 법원법관에 보고하는 자
감정증인 : 특별한 지식경험에 의해 지득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자(증인에 속함)
2) 증인적격
증인적격이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원칙 ⇒ 제한 × : 제146조)
☞ 형사미성년자도 증인적격자이다.
3) 증인적격이 없는 자
㉠ 법관
㉡ 검사(단, 공소유지검사가 아닌 수사검사는 증인적격 인정됨)
㉢ 변호인
㉣ 피고인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
* 공동피고인
-공범관계 없는 공동피고인 : 증인적격 ○
㉥ 공무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9제147조 1항)

참고 자료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정승환(2010),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태*
판매자 유형Gold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찬반토론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15페이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형사소송의 ... 실현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공판중심주의는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 우리의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 재판진행과정에서는
  • [열람][도서관열람실][기록열람][온라인열람목록][열람복사][열람등사권]열람과 도서관열람실, 열람과 기록열람, 열람과 온라인열람목록, 열람과 열람복사, 열람과 열람등사권 분석 13페이지
    복사에 관한 분쟁은 공판준비절차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임.- 공판준비절차에 ... 형사소송법1982년 형사소송규칙에 도입된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사건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지는
  • 국민참여재판법과_배심제의_시행 18페이지
    1)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의 구현(2) 공판준비절차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 ...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현행 형사재판절차는 진정한 공판중심주의를 ... 공판기일 에서의 심리준비하기 위하여 공판기일 전에 공판준비를 하는데,
  • 공판주의와 구술주의 6페이지
    실체에 대한 모든 심증을 공판절차 과정을 통해 형성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를 ... 공판중심주의의의구(舊) 형사소송법은 예심제도를 인정하여 검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 적절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사후심(事後審)의 절차이므로 공판중심주의는 특히
  •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나의 의견 9페이지
    공판중심주의심리절차가 요구되므로 이에 따라 공판준비절차를 도입하고, ... , 공판준비공판절차, 평의ㆍ평결? ... 폐해를 극복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따져 유ㆍ무죄를 판단한다는 공판중심주의로의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공판][공판심리][공판중심주의][공판준비절차][형사절차][증인신문]공판과 공판심리,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공판과 형사절차, 공판과 증인신문 분석(공판)
  • 레이어 팝업
  • 프레시홍 - 특가
  • 프레시홍 - 특가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7월 05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6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