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중도인출][근로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종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급여중도인출

목차

Ⅰ. 개요

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범위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
1. 법제정의 취지
2.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3. 정부정책의 핵심방향
4. 외국의 입법례와 차이

Ⅳ.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종류

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퇴직급여중도인출
1. 법안의 내용
2. 검토의견
3. 제언

본문내용

Ⅰ. 개요
외환위기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중 고령자가 고용조정의 주된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생산성과 연관이 없이 연령에 기준하여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체계 등 우리 나라 특유의 인사제도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이었다.
그러나 10인 이상 상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면 외환위기이후 전체 근로자중 55세 이상 중고령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간 줄어들었으나 0.1%P 하락한 것이므로 그 정도로 중고령근로자만이 고용조정의 주된 대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조업에서는 중고령근로자의 비중이 오히려 약간 늘어났다.

< 중 략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법 제3조). 따라서 그 동안 근기법상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에도 동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주의 부담능력과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시기는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부담률 또는 근로자의 급여액도 각 퇴직급여 수준의 50/100 이상 100/100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였다(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
1. 법제정의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통합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을 제정
2.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 임금근로자의 1/2미만에게 적용(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제외)
- 수급권보장 미흡(기업도산시 퇴직금 미지급, 임금채권보장의 한계)
- 노후소득보장 기능 미흡(단기근속자의 퇴직시 실업수당 역할)

참고 자료

김용하(2000), 한국 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김인재(1998),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편
김병덕(2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의 내용과 향후 퇴직연금 시장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고용보험기획단(1992),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노동부(2000), 퇴직금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의견조사
한동우(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