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제

목차

1 서론

2 호구제도 개념 및 형성과정
2.1 개념
2.2 형성과정

3 호구제도의 역할 및 영향

4 호구제도 개혁 논의
4.1 개혁 논의 배경
4.2 개혁 논의 내용

5 호구제도의 내일

본문내용

1 서론
중국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가끔 접하는 중국에 대한 뉴스는 나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이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중국 호구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할 수 있었다. 집에서 가스 폭발로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사망자 보상에 대한 형태가 호구에 따른 보상이어서 농촌 호구를 가진 이는 도시호구를 가진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였다. 죽음에 대한 보상, 그 가치마저 큰 차별을 주는 중국 호구제도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고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중국이란 큰 나라에 사는 생각지도 못한 숫자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고 나누는 호구제도. 그럼 지금부터 중국의 호구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 략>

2005년부터는 공안부는 호구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 10월 공안부 관리는 “합법적인 고정된 거주지가 있는 외지인은 거주지 호구를 획득할 수 있으며, 점차 대도시의 호구제한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산둥, 충칭, 쓰촨 등 11개 성, 직할시의 공안기관도 도시와 농촌호구의 구분을 없애고 일원화된 호구등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런 공안부의 입장은 성급에서 단일호구제도를 실시하여 인구이동을 합법화하고, 대도시호구개방도 검토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비해 보다 파격적 개혁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은 2005년 전국인대 회의에서 호구제도가 노동력 시장의 형성, 도시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며, 호구가 주택, 소비, 자동차 구매, 교육, 사회보장 등 다양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농격차를 유발하는 요인이라 지적하고, 호구 허가 제도를 등기제도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부 대표는 호구제도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전인대 대표들은 호구제도가 도농 간 지역차별로 인하여 수많은 농민 및 농민공의 빈곤을 초래하며, 시장화 및 도시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 인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