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이행의 주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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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조달
1. 수출승인
(1) 수출승인의 의의
물품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수출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출승인이라고 한다.
(2) 수출승인의 요건
* 수출승인신청인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등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제한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출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한 것.
(3) 수출승인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승인신청서 3부(업체용,세관용,승인기관용)
*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대형수출인 경우)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해당 승인기관에서 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수출이행계획서(산업설비수출의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참고 자료

무역실무. 구종순 저. 박영사
무역실무. 박대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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