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2공통]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지역개발론 2공통]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이란
2. 지역정책의 필요성
3. 지역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1994년 지방자치제 도입을 계기로 지역발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전격차를 인지하게 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그 결과 1997년 부산, 경남, 대구, 광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전략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 이 시점을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의 태동기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모토 하에 지역정책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추진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역정책의 패러다임은 ‘균형발전’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로 수정되었으나 큰 범주에서 여전히 ‘지역간 발전 격차 완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렇듯 지역정책이 추진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그 동안 추구하고자 하였던 지역정책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그에 따라 추진된 사업들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겠다.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진 주체들 간에 상호 지역발전 정책목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인 지역발전 정책목표는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세부 하위 목표로서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업예산의 지역별 배분에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의 구조적 체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공유 없이는 정책목표와 이를 구현하려는 사업의 추진 방안간의 괴리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역간 발전격차 완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별 차별화된 지역산업육성산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 지원과 같은 단순하고 획일적인 직접적 지원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과 같은 간접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구상, 2008
유재윤,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 D/B 구축, 국토연구원, 2009
정건화, 참여정부의 지역정책 평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8
김순은,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 부산발전연구원, 2010
고영선, 지역정책의 목표와 전략, 한구경제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