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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정치철학(정치사상)과 자유
Ⅲ. 정치철학(정치사상)과 평등
Ⅳ. 정치철학(정치사상)과 정치권력
Ⅴ. 정치철학(정치사상)과 플라톤

본문내용

Ⅰ. 개요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이렇게 어떠한 관점에 비중을 두고 서로를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은 이 책에서 주로 다루는 두 가지 관점을 나름대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살핀 것이다. 이러한 것뿐 아니라 누가 정치 권력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리적 관점에서는 효용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통치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 정치같은 것이 이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전제 정치든 공화정이든 더 효율적으로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의무론적으로 본다면 좀 더 어려워진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은 반드시 옳다고 말 할 수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는 바로 스스로만이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다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자신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서 자신의 뜻이 정치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선거나 대의제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만이 정치 권력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이 반드시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마치 의무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통치의 형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민적인 동의에서 정당성을 찾는 권력일 것이다. 어떠한 정치 형태에 국민이 동의를 할까? 그것은 자신의 권리와 행복이 잘 보장될 수 있는 정치 형태이다. ‘자신’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분히 이기적이고 개인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계약론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국가라는 제도를 형성했다는 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반드시 국가라고 할 수는 없다. 단지 공동체를 구성했을 것이다. 공동체 구성의 이유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측면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공동체가 조금 더 확장된다면? 거기서는 분명 정치적인 행위가 필요할 것이며 권력의 행사가 반드시 수반될 것이다. 이러한 권력에서는 어디에서 정당성을 찾을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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