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과 퇴직금, 퇴직과 퇴직금제도, 퇴직과 퇴직관리제도, 퇴직과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퇴직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과 정년퇴직, 퇴직과 명예퇴직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퇴직과 퇴직금

Ⅲ. 퇴직과 퇴직금제도

Ⅳ. 퇴직과 퇴직관리제도
1. 공무원연금제도
2. 상조회와 자격증 부여
3. 정부산하기관 및 민간기업에의 재취업

Ⅴ. 퇴직과 퇴직연금제도(기업연금제도)

Ⅵ. 퇴직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Ⅶ. 퇴직과 정년퇴직
1. 퇴직은 한 개인의 생활주기상의 통과의식(rite of passage)적인 사건

2. 퇴직은 퇴직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의미

3. 퇴직은 또한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

4. 퇴직의 과정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5. 일률적인 정년퇴직제도의 장단점과 여러 관점에서 본 퇴직
1) 정년퇴직연령을 일정하게 규정하는 경우(일반기업체의 55세와 교직자의 63세 등)와 정년연령을 유동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2) 퇴직을 어떻게 지각하고 수용하는가에 따라 그 적응의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Ⅷ. 퇴직과 명예퇴직

본문내용

인간이 늙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인류 사상 최대의 편견은 성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연령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한다. 즉 누구나 한번씩은 어려서 무시당했듯이, 늙어서 받는 설움도 누구나 한번씩은 당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려서 받았던 대우들이 반드시 어리다는 이유로 받는 무시이기보다는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배려이기도 했듯이, 늙어서 받게 되는 설움도 경우에 따라서는 늙음에 대한 ‘배려’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배려’가 아닌 ‘설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자신의 특성과 상태 그리고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방식에 대한 어릴 때의 무지와 오해로 인하여 어른들의 배려를 알 수 없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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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사를 바탕으로 보면, 정부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자회사등 총 552개 기관에 383,843명이 근무하고 총 130조 이상의 예산을 쓰는 거대한 준정부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들 준정부기구는 정부와 민간영역사이에 존재하면서, 명확히 그 규모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퇴직관료 재취업의 상당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명석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8개 정부투자기관 임원의 87%는 소위 ‘낙하산인사’로 충원되고 있으며, 그 중 34.2%를 관료출신, 26.1%는 군출신, 26.8%는 정치인 출신임으로 충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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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 하면 밥줄이다. 옛말에 죄인의 목을 칠지언정 밥그릇은 빼앗지 말라는 말이 있다.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밥그릇을 빼앗고 쪽박을 깨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말이다. 최근 공공부문의 희망퇴직은 개별기관의 필요성에 의한 구조조정 측면보다는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자 지침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평균 57세에 정년퇴직, 권고사직, 건강문제 등으로 사회생활에서 은퇴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 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은퇴자의 은퇴사유 및 은퇴 후 소득 원천`(김지경) 이라는 연구보고 결과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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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2011), 경찰공무원 퇴직관리의 실태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김우성(2011),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법적고찰, 동국대학교
방하남(2010), 인구 고령화시대 정년퇴직제도와 정년연장의 의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동우(200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참여연대
행정안전부(2012), 명예퇴직제도 운영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