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법률]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회사설립과 법률관계, 기업합병과 법률관계, 벤처기업과 법률관계, 교원단체와 법률관계, 신용장거래와 법률관계, 여성노동과 법률관계 분석

목차

Ⅰ. 건물임차인과 법률관계
1. 비용상환청구권의 경우
2.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Ⅱ. 회사설립과 법률관계

Ⅲ. 기업합병과 법률관계
1. 기업합병
1) 유형
2) 계약당사자
3) 합병절차
2. 경영권 등 인수
1) 회사 경영권 인수
2) 사업부분의 양도

Ⅳ. 벤처기업과 법률관계
1. 코스닥등록법인의 M&A 활성화를 위한 조치
1) 등록요건의 강화
2) M&A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
2.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1) 증권투자회사법
2) 창업투자회사
3) 구조조정회사, 기술거래소
4) 벤처기업 M&A의 중개 및 평가기능의 개선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개정

Ⅴ. 교원단체와 법률관계
1.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률
1) 교육기본법 제14조 제3항
2)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3) 정당법 제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와 제60조 등
5)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2.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 법률
1) 교원단체
2) 교원노조

Ⅵ. 신용장거래와 법률관계
1. 발행의뢰인의 지위
1) 발행은행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확인은행과의 관계
4) 통지․매입․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2. 발행은행의 지위
1) 발행의뢰인과의 관계
2) 수익자와의 관계
3) 통지은행과의 관계
4) 매입은행과의 관계
5) 지급․인수․상환은행과의 관계
6) 확인은행과의 관계

Ⅶ. 여성노동과 법률관계
1.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1)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입각한 특별보호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2. 남녀고용평등법상 보호와 평등규정
1) 평등규정
2) 보호규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즉시 상환청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중에는 임대인의 유지·수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유익비 상환청구는 계약이 종료한 후에만 할 수 있다(제626조 제2항). 이 때 종료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의 임료불지급, 무단전대, 임차권 무단양도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이 청구권을 가진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바, 임차인의 계약위반 여부가 이 권리의 발생을 좌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654, 617조).

<중 략>

4) 비공개기업이 코스닥등록기업과 합병 등을 하기 이전에 다른 비공개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당해 비공개기업과 코스닥등록기업과의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가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주식 총수의 5% 미만인 소규모합병에 대하여는 비공개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변동제한요건과 결산재무제표 확정요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68)
5) 소규모합병을 실시한 기업이 3년 이내에 다시 분할해 등록할 때에도 합병없이 분할만 해 등록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 자본잠식, 부채비율, 감사의견 등만 심사하고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제한, 경상이익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

<중 략>

어쨌든 우리나라 법은 제 11조에서 육아 휴업은 『여성근로자에 대하여』실시하는 제도로서 보고 있지만 앞서 말한 봐와 같이 U.N.의 여성차별금지조약은 『양친을 대상으로 하는』사회적 써비스 조치로 보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노동권의 확립을 위하여 성별역할 분업의 변혁이라는 조약의 최종적 목표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현행 육아휴업제도에 관한 규정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노동자를 원조하기 위한 시책으로서의 육아휴업은 생리유급휴가와 결부시키지 말고 남녀평등의 실질적인 기반정비조치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금영일(1986) -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를 둘러싼 제문제, 법원행정처
권재열,(2000) - 벤처기업 M&A수단으로서의 주식교환에 관한 법적 검토, 법률신문
김영곤(1990) - 주식회사설립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노갑영(2010) - 여성과 법률, 동방문화사
박인석(1995) - 신용장 거래의 법률관계, 경북대학교
허만봉(2010) - 교직단체의 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