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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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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요율
1.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
2. 요율 결정방식

Ⅲ. 고용보험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Ⅳ. 고용보험법과 여성근로자
1. 여성근로자의 적용대상 제외
2. 여성근로자에게 불리한 실업급여

Ⅴ. 고용보험법과 근로자직업능력촉진법
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3. 공공직업훈련의 내실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다. 노사관계도 근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원칙이 적용되는 평등한 관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가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계약의 내용이나 방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간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인 면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지니는 특수성과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조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하는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불평등관계는 근로자에게는 불만의 원인이 되고 전체사회의 안정과 발전에도 해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근로자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고, 그와 아울러 사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의 계약자유의 원리를 수정 내지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원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게 탄생된 노동법은 노사관계에 공법적인 규제를 가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노동법 분야에서는 사법적인 규제보다도 오히려 공법적인 규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그 규제의 내용 또한 획일성 내지는 엄격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전통적인 생산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한편 근로자들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단결을 통하여 그 지위의 향상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법도 끊임없이 변하여 왔는데, 선진 각국의 개별적근로관계법의 변천 모습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위한 시도로 특징지을 수 있다.
최근의 산업구조의 변화, 직업의 전문화, 근로자의 소득 증대로 인한 휴가 선호 경향,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업무의 계절적 변동 등의 요인은 과거에 예상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근로형태를 낳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리라고 전망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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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호창(2012), 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노상헌(2009),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보험법의 과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유길상(2007), 고용보험법상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관련 사업 재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인숙(1995), 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해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천웅소(2011), 고용보험법 개정 :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