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공시와 공시제도, 공시와 공정공시제도, 공시와 소액공모공시제도, 공시와 공시주의, 공시와 공시이득, 공시와 공시권고사항, 공시와 공시서류작성, 공시와 선별적 공시행위 분석

목차

Ⅰ. 공시와 공시제도
Ⅱ. 공시와 공정공시제도
Ⅲ. 공시와 소액공모공시제도
Ⅳ. 공시와 공시주의
Ⅴ. 공시와 공시이득
Ⅵ. 공시와 공시권고사항
Ⅶ. 공시와 공시서류작성
Ⅷ. 공시와 선별적 공시행위

본문내용

Ⅰ. 공시와 공시제도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유가증권의 공급자는 높은 가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의 유리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하며, 투자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여야 할 적정한 대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와 정확한 정보의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가증권 발행시장에서는 공급자와 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불균형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제도는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발행시장에서 공시의무의 적용범위를 유가증권의 “모집”과 “매출”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의 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의 제출, 외부감사의 수감 등 공시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1.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유가증권발행인을 등록하게 하는 취지는 투자자에게 등록회사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 사전에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유가증권의 공모예정기업에서는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와 관련된 제도를 사전에 이해하도록 하는 지도기간을 두어 유가증권 발행의 공정과 효율적인 기업공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유가증권의 발행인이라 함은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으로서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법인(증거 제3조 1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동조 3호),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동조 5호),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인(동조 6호)을 말한다.

2.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할 경우 유가증권 발행인 등록제도에 의해 유가증권 및 발행회사의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만으로는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사항이 기재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유가증권발행기업과 투자자간의 정보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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