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소수인종보호정책의 법적 연구, 청소년이용성표현물, 기관투자자의 법적 연구, 소비자의견사이트, 알권리의 법적 연구, 단체교섭의 법적 연구, 구속영장심사제도의 법적 연구

목차

Ⅰ. 공정이용의 법적 연구

Ⅱ. 소수인종보호정책의 법적 연구
1. Metro Broadcasting, Inc. v. FCC
2. Lutheran Church-Missouri Synod v. FCC

Ⅲ. 청소년이용성표현물의 법적 연구
1. 위법성 판단

2. 입증책임
1) 성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본 위법성 판단
2) 기존 판결성향의 국내 법적용의 가능성 및 기준 정립

Ⅳ. 기관투자자의 법적 연구
1. 사적 기관 기김관리인에 의한 감독
1) 그들은 자산에 따른 운용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오는 이득 또는 손실의 일부를 부담한다
2) 투자성과는 고객이 그 투자자금을 어느 기관에 예치할 것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3) 기금관리인에 대한 취업시장의 존재로 인하여 기금관리인은 좋은 성과를 내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2. 공공기관 기김관리인에 의한 감독

3. 지수투자기김관리인에 의한 감독

4. 경영감독이냐 실적제고냐

Ⅴ. 소비자의견사이트의 법적 연구

Ⅵ. 알권리의 법적 연구

Ⅶ. 단체교섭의 법적 연구
1. 우리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
2. 일본에서의 경험

Ⅷ. 구속영장심사제도의 법적 연구

본문내용

저작권의 전체적인 구도의 필요부분으로서 공정이용은 그 개념을 정의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작권의 정책목표에 필수적인 것이라는 기능은 인정되고 있다. 곧 공정이용에 의하여 창작의 동기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생산적인 사고 또는 일반인의 교육을 장려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이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생산적인 사고 또는 일반인의 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동기감소가 지나친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점은 바로 공정이용을 분석하는 기초가 되어야 하는 점들이다.

<중 략>

CPPA에서는 위법성 판단요건을 충족시키는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객체로 하여 제작, 판매, 배포, 수출입은 물론이고 수신,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아주 엄격한 처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CPPA에서는 사전에 아동 포르노그라피임을 알고서 수출입, 소지, 배포행위를 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고의성(scienter)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사전에 알지 못 했던 배포자나 수신자가 기소를 피해갈 수 있도록(Hamoy, 2002, p. 484) 해주는 일종의 면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

<중 략>

따라서 야간에 拘束令狀이 청구된 경우에 당직판사가 拘束令狀을 기각할 것이 명백하여 영장을 기각할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판사가 야간에 피의자를 심문할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오전에 令狀專擔判事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同旨: 법원행정처, 새로운 인신구속제도 연구, p. 104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선호하는 당직법관의 근무일에 맞추어 拘束令狀의 청구를 하는 舊態가 재현될 수 있다.常時審問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令狀專擔法官을 2인 이상 복수로 두어 복수의 令狀專擔法官 중 1인이 윤번제로 매일 야간 영장심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24시간 常時審問을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참고 자료

김태은(2011), 공정이용 법리의 현행 저작권법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권건보(2005) 원내교섭단체의 법적 제문제,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찬호(2003), 기관투자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윤태일(2002), 브랜드 및 기업을 패러디하는 소비자의견 사이트에 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
이동원(1995), 국민의 알권리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조연하(2005), 인터넷상의 청소년이용 성표현물의 법적 규제체계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 음란물법 적용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사회사